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3,93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피고인의 남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사채 변제나 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8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남편은 당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아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약정한 대로 돈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1년 11월 8일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1일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3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여러 번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3,93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포괄일죄'의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행의 의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범행 방식이 동일하다면 여러 건의 사기 행위를 묶어 하나의 사기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13회에 걸쳐 돈을 받았지만, 법원은 그 명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 방법이 대체로 동일하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각의 사기 행위를 개별적인 죄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보다 하나의 죄로 간주하여 형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유예기간 내에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급박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내역은 계좌이체 기록,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추후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