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과 식당에서의 특수폭행 및 협박 사건

피고인 B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9월 30일 한 보리밥 식당에서 술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종업원과 손님에게 낫과 망치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폭행 및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0%,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3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농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
• 피해자 E: 48세 남성으로, 식당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은 사람
• 피해자 D: 25세 여성 종업원으로, 식당에서 피고인의 협박을 받은 사람
• C: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보리밥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분쟁 상황

1. 식당 난동 (2019년 9월 30일)​ 피고인 B는 오후 3시 50분경 C가 운영하는 보리밥 식당에서 종업원 D에게 술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5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경,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90cm, 머리길이 18cm)를 들고 식당을 다시 찾아가, 종업원 D와 피해자 E에게 '이 욕설이 담긴 표현, 어디 갔어? 대갈통을 부셔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2. 첫 번째 음주, 무면허, 무보험 운전 (2019년 9월 30일 오후 4시 19분경)​ 피고인은 식당 난동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CT100(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구간 운전했습니다.
3. 두 번째 음주, 무면허, 무보험 운전 (2019년 9월 30일 오후 5시 1분경)​ 피고인은 위 식당 협박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일한 오토바이를 면허와 보험 없이 약 500m 구간 운전했습니다.
4. 세 번째 음주, 무면허 운전 (2021년 2월 23일 오후 5시 14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M3 승용차를 약 6km 구간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낫, 망치)을 사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의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0.200%, 0.203%, 0.035% 상태에서의 세 차례 음주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동차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보험 운전,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낫과 망치(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심지어 재판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 E, D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698』 사건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5%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2019고단1420』 사건의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인 점, 고령의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협박했다는 공소사실 중 망치를 휘두른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망치를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죄 전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면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일반 협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제1호)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제3호)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각각 다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 운전 금지 및 처벌):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제8조(의무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6.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쳐서 한 번에 처벌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처럼 하나의 운전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9.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낫과 망치가 몰수되었습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이 유죄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협박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전체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및 위협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음주운전의 심각성 인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혐의가 더해져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3.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반복 범행 및 누범 가중 처벌: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짧은 기간(3년 이내)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인정되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을 준수하려는 태도와 자숙이 중요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폭행, 협박 등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 반복성, 죄질 등에 따라 형량 감경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