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두 개 은행으로부터 총 9억 6천만 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실물 거래 없이 약 3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물품 구매를 허위로 꾸며 약 9억 6천만 원을 편취하고 실제 거래 없이 약 31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고, 검사는 형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측이 항소한 가운데 이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경제적 피해액이 큰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억 6천만 원에 달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허위 물품 구매를 통해 은행을 기망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피고인이 3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국가의 조세 징수권 침해 및 건전한 조세 질서 훼손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포함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큰 금액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로 취득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행의 규모, 기간, 조세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은 불리한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