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회사는 대구 수성구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그 부지를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총 496억여 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 건물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 중이었기에 피고 구청은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약 29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기안디앤씨는 2005년 7월 대구 수성구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부지를 496억 2천7백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취득 당시 건물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은 고급오락장 부분의 취득가액 215억 8천6백만 원에 대해 일반세율(2/100) 외에 중과세율(8/100)을 추가하여 총 27억 2천2백만 원의 취득세와 2억 7천2백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의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일부 과세물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오류를 인정하여 취득세 약 2천6백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2천6백만 원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남아있자, 원고는 이 감액 경정 후의 부과처분(약 26억 9천6백만 원의 취득세 및 약 2억 6천9백만 원의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아파트 신축을 위해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의 헌법 합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고급오락장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초과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될 목적이 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도하게 부과된 약 18억 7천4백만 원 상당의 세금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00%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취득에도 일률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건물의 기존 용도가 고급오락장이라 하더라도, 취득자가 해당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득 당시부터 건물 철거 및 다른 용도로의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증거들, 예를 들어 건설사와의 계약, 설계 용역 계약,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 기존 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실제 철거 공사 진행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법령의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신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