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토지 소유자 I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사유지에 벽돌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자, 피고인 A과 주변 건물 주민들은 이 담장을 손과 발로 무너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을 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I의 담장 축조 행위가 피고인의 처 D을 비롯한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담장 손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B구 O동 19-24 외 1필지 대지의 일부는 1967년경부터 주변 건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9년 5월경부터는 이 대지 안쪽에 신축된 4채의 원룸 건물 거주민들이 공로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과 10월 5일, 토지 소유자 I은 이 통행로에 벽돌담을 쌓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보행을 현저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다른 주민들(G, H, E, F, C)과 함께 이 벽돌담을 손과 발로 밀쳐 넘어뜨리고 깨트렸습니다.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되던 사유지에 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쌓아 통행을 막은 경우, 주민들이 담장을 허문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무죄.
법원은 토지 소유자 I이 쌓은 담장이 오랫동안 사용된 통행로를 막아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재의 침해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A과 주민들이 담장을 제거한 행위는 이러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담장을 파손하여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소유자 I이 통행로에 담장을 쌓아 피고인 A의 처 D을 포함한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한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보았으며, 피고인 A 등이 담장을 손괴한 행위는 이러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법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온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처 D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당방위의 사회적 상당성: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그리고 방위 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I의 담장 축조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는 등 침해의 정도가 컸던 반면, 피고인 A 등이 손괴한 담장은 통행 방해를 목적으로 쌓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벽돌이 재사용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시멘트가 굳기 전 사람의 힘으로 담장을 무너뜨린 것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정당방위 등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사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통로가 공로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통행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주위토지통행권 등)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방위 행위가 침해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완급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재산 손괴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에서 시멘트가 굳기 전 사람의 힘으로 담장을 무너뜨린 행위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