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원로목사 예우 및 생활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

B교회의 전 담임목사이자 원로목사로 추대된 A는,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원로목사 예우(주택비 3억 원 및 매월 생활비 130만 원) 약정이 지켜지지 않자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B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며, B교회는 약정된 금액과 생활비를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B교회의 전 담임목사이자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예우를 받기로 약정했던 사람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교회: A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예우를 약정했으나, 이후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한 교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B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은퇴하면서 2020년 11월 8일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주택 3억 원과 매월 생활비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예우 약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D회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회는 이 공동의회 결의가 소집 통지 절차 위반, 대리당회장 권한 없음, 이익 상반 행위에 대한 특별대리인 미선임, 대표권 남용 등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교회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교회는 원고 A에 대한 원로목사 추대 및 예우 결의가 이루어진 공동의회가 소집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고, 공동의회를 주재한 대리당회장의 권한이 없었으며, 이익 상반 행위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없었고,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B교회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B교회는 원고 A에게 108,1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9일부터 각 2022년 2월 16일까지 연 5%, 46,800,000원에 대하여는 2025년 1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교회는 2025년 2월 8일부터 원고 A의 사망 시까지 매월 1,300,000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B교회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 B교회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 B교회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교회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교회 내부의 중요한 결의는 정관 및 교단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교회의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원로목사 예우 중 생활비 지원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수정 및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비법인 사단인 교회 공동의회 소집 통지 절차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며, 총회는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1주일 전에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공동의회 소집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회의 자율성과 실제 교인들이 안건을 숙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 교회는 원로목사 추대 및 은퇴비 지급 결의가 원고(당시 담임목사)와 교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교회 자율성 보장 원칙: 대법원 판례(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에 따라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교회 내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를 넘어선 '매우 중대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공동의회 소집 통지 절차 하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어, 단순히 1일 부족한 통지나 '등'으로 표현된 안건 기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5. 원로목사 예우의 본질적 부분: 법원은 원로목사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예우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았으며,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의 허락을 거쳐 결정된 생활비 지원을 교회 공동의회 결의 등으로 임의로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교회 내부 결의는 정관, 헌법, 공동의회 규정 등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소집 통지 시기와 목적사항 명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2. 담임목사 은퇴 후 원로목사 추대 및 예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단순히 구두가 아닌 주보 광고, 회의록 등 명확한 서면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지만,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교회의 공식적인 결의는 존중됩니다. 사소한 절차적 오류만으로는 결의를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
4. 교회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우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예우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피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 결정된 원로목사 생활비 지원은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