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두 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뒤이어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트위터 앱을 통해 당시 13세의 피해자 B와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한 보루, 현금 9만 원과 전자담배 두 갑을 주었습니다. 2022년 10월 하순경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속옷 차림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9월과 10월에 걸쳐 세 차례 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각 15만 원씩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며 성매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유사 성행위 및 성매수 행위의 죄책,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행위의 죄책, 그리고 협박 이후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불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등의 복합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교류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엄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해당하며, 특히 이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강간’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나빠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