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1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약 5g을 매수했으며, 필로폰 약 3.49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필로폰 및 관련 도구들을 몰수하며, 513,400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27일경 광주 서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흡입 도구를 이용해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중순경 스마트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1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3BIT)을 전송한 뒤, 광주 서구 D E 근처 원룸 창고 문틀에 숨겨진 필로폰 약 5g을 찾아 매수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경에는 동일한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다음 날인 2023년 7월 5일 21시 5분경에는 같은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3.49g을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2년 8월 18일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저질러졌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 매수, 소지한 행위가 유죄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가 조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후리베이스 도구, 점화라이터 각 1점씩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3,4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투약, 매수, 소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 보건과 사회적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 불법적인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의거하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재범 방지 및 중독 회복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범죄에 사용된 필로폰, 흡입 도구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한 범죄 수익(매수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져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매수,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뿐 아니라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구매에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방식은 범행 은폐 시도로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물품(마약, 투약 도구) 및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