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납품처에서 지게차로 철강재를 하역하던 중 떨어진 철강재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적재 불량과 안전교육 미실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품처의 지게차 운전자와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 그리고 원고 본인의 무모한 접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5톤 화물차로 철강재를 운반하여 납품처인 (주)D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지게차 운전자가 철강재를 들어 올린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가 지게차에 실린 철강재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고 접근했다가 철강재가 쏟아지면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철강재를 적재함 내에 완전히 들어가 수평을 이루게 적재하지 않은 과실과 하역 작업과 관련한 어떠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상해 치료비와 장해로 인한 손해 등 총 86,366,83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6월 11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적재 불량 및 안전교육 미실시가 산업재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적재 불량과 안전교육 미실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사고는 납품처 (주)D의 지게차 운전자가 철강재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않고 일시에 들어 올린 부주의, (주)D가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의무 위반, 그리고 원고가 위험성이 있는 지게차에 무모하게 접근한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에게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험 없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는 철강재 하역 작업이 중량물 취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제1항: 이 규칙은 사업주가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해당 기계에 근로자가 접촉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거나 그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납품처인 (주)D는 하역 작업 시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외부인인 원고의 위험 구역 출입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D의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하역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지게차 등 중장비를 이용한 하역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화물이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되거나 운반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장비나 화물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 사업주는 물론,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제공하는 회사 또한 근로자 및 외부인의 안전을 위해 작업 현장에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위험 구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체(작업 방법, 안전 관리, 개인의 과실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또는 작업 현장을 제공하는 측에도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 의식: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개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모한 행동을 삼가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