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F와 피고 D가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 A와 B는 토지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F와 피고 D가 원고들에게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원고들로부터 총 508,800,000원을 받은 후,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토지 매입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매입한 토지는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한 우량농지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와 피고 회사가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A와 B는 피고 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인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해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전체 사건 34

손해배상 7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