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거부 및 무면허 운전 반복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피고인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21년 5월 7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 공판 불출석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 사유 여부와 그에 따른 소송 절차 진행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심리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불출석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원심에 불출석한 것은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라 원심의 소송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및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의무)​: 운전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의 책임 없이 공판에 불출석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도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