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16세 청소년을 추행한 사건

피고인 A가 시내버스에서 16세 여성 청소년 E의 허벅지 아래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내버스에서 16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 A로부터 시내버스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16세 여성 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7일 오전 7시 46분경 광주 북구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피고인은 16세 여성 청소년 E가 앉은 옆자리에 앉은 후, 자신의 오른손을 의자 쪽으로 내렸다가 갑자기 손등을 의자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에 대고 수회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버스 안에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과 부가처분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버스 내 청소년 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500만 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며, 16세 청소년인 피해자 E는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동일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모든 사정을 고려한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반성 및 공탁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대중교통 이용 시 주변 상황을 경계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자리를 옮기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예: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 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예: 공탁, 합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