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유)B건설의 대표이사로, 퇴직 근로자 7명에게 임금 1,3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B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 5월 27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들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일부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하고 나머지 근로자 6인에 대한 체불임금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아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가급적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이 발생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