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전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5월 중순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술에 취하거나 사소한 오해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단란주점 업주 및 손님, 길을 가던 노인,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행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5월 12일 03:58경: 편의점 앞에서 18세 피해자 G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한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2년 5월 16일 00:10경: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51세 업주 I와 시비가 붙자 폭행에 반격하여 I의 멱살을 여러 차례 흔들었습니다. 이를 말리던 53세 손님 K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22년 5월 17일 18:00경: 아파트 팔각정에서 72세 피해자 N에게 물을 달라고 하던 중 시비가 되어 N의 멱살을 여러 차례 흔들어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2022년 5월 17일 19:20경: 아파트 앞에서 43세 피해자 S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S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도망가는 S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발목을 차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2년 5월 18일 14:40경: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53세 피해자 Q와 술을 마시던 중 Q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식기를 Q에게 던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사람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입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나 오해로 인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다수의 폭력 및 상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합의 불발, 그리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중하게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는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업주와 손님에게, 아파트 팔각정에서 노인에게, 놀이터에서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 G와 S의 경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이 상해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기)에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18일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22년 5월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다수의 폭행 및 상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해 회복 가능성, 다른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 및 처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가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며,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염좌나 타박상 등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 처벌의 위험성: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이 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이는 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원칙으로, 이 사건 피고인처럼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형의 가능성이 열리지만, 이 사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폭력 전과가 반복되는 경우 음주를 핑계 삼는다고 볼 여지가 많아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배상명령 각하의 의미: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는 것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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