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과 용역계약을 맺고 피고 C 주식회사의 창업자금 마련, 특허 출원, 법인 설립, 세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피고 B이 회사 비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경 피고 B과 용역(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2월경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의 창업자금 마련, 특허 출원, 법인 설립, 피고 회사 설립 후 세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선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월 500만 원, 총 5,00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과 맺었다고 주장하는 용역대금 5,000만 원(월 500만 원)의 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용역 계약의 체결 여부와 그 대금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