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약 5일간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다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0일경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우려로 인해 같은 날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23일경 광주시 동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일자 및 수칙을 유선으로 통지받았고 2020년 11월 25일 11시 13분경에는 광주시 광산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문자메시지로 재차 통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 12시경부터 2020년 11월 26일 17시경까지 약 5일간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 광주 남구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간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타인과 접촉한 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법원은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여 죄질이 좋지 않고 위반 기간도 약 5일로 짧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간병 일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 위반에 대한 사례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법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지정 장소를 이탈하여 병원에서 간병 활동을 한 행위는 이 법률에 명시된 격리 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타인과 접촉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반 행위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거나 타인과 접촉하는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높이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의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말고 즉시 자가격리 담당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지침을 따르거나 협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기간, 감염 전파 위험성, 본인의 반성 여부,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