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다시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 매수 미수, 수수, 소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 2,697,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201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년 6월 1일 출소한 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다시 필로폰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52g의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수했고, 5g 매수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F에게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는 등 총 4회에 걸쳐 0.6g을 수수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에는 인천의 한 건물에서 필로폰 0.03g과 0.12g이 담긴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6월 27일 새벽에는 필로폰 0.03g을 직접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 압수된 증거물, 모발 감정 결과,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매수 미수, 수수, 소지,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매를 통해 얻은 2,697,000원을 추징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무겁게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60조 제3항은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와 필로폰을 매매하고, F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며, 주사기 형태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취급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조(누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의 상한이 정해집니다. 피고인 A는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 여러 종류의 필로폰 관련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필로폰 주사기 등 압수물)은 몰수되며,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필로폰 매매 대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관련 증거물들이 몰수되고, 필로폰 매매 대금 2,697,000원이 추징된 것도 이 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행위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