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은 'E'라는 암호화폐 투자 사업의 중간 모집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나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G'이라는 상위 사업자의 모임에 가입한 후 'E'라는 암호화폐 투자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E'는 F 코인 구매 후 투자하면 인공지능 트레이딩 봇이 매일 투자금의 1% 이상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며,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총 237명으로부터 527회에 걸쳐 합계 약 64억 9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가·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는지 △실제 상품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는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범죄 행위를 공모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E'라는 회사가 수익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을 뿐, 피고인들 개인이 직접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를 F 코인으로 교환하여 투자자 계정에 입금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가 거래된 것으로 보아 상품 거래를 가장한 자금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C가 지인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쟁점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받을 때는 약속하는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원금 보장 약정이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금으로 실제로 어떤 상품이나 자산이 거래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트레이딩 봇'이나 '코인 투자'와 같은 용어를 내세우며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약정한 수익 지급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상화폐가 실제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투자하는 가상화폐나 상품이 실질적인 시장 가치를 가지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인을 통해 권유받은 투자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다단계 유사 방식이라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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