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사망한 E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피고 C조합에 예금 지급을, 그리고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조합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사실 불인정,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피고 C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피고들의 불법행위 불성립을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E가 2011년 9월 30일 사망한 후, 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 A는 E가 가입했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예금 계약에 따른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보험사)와 피고 C조합(예금 및 보험금 지급 위임받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권리 행사가 어려웠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성인이 된 시점인 2017년 3월 23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이 무권리자인 원고의 조모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여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조모가 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했으며, 보험금 청구권(2년)과 예금채권(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C조합이 망인 E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망인 E의 보험계약상 의무를 인수한 회사로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조모 H이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금 및 예금채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 2년)과 예금채권(소멸시효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무권리자인 H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조합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E가 C조합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B 주식회사가 I단체의 의무를 인수한 것은 맞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완성(E 사망일인 2011년 9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25일 소 제기 시점까지 2년 경과)되어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권리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성인이 되지 않았던 개인적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조모 H이 보험금 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C조합에 대한 예금 청구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E 사망일인 2011년 9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25일 소 제기 시점까지 5년 경과)되어 기각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이 H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H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했어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보험금 및 예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보험금, 예금,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소멸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되어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구 상법(2014년 3월 11일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 E가 2011년 9월 30일에 사망했으므로, 원고 A는 그 시점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 10월 25일에 소를 제기하여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망인 E가 2011년 9월 30일에 사망했으므로 원고 A는 그 시점부터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18년 10월 25일에 소를 제기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예금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1년 6월 9일 선고 80다316 판결 참조)는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한,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예: 권리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상의 장애)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되며, 권리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소멸시효 기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그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무권리자인 H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H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권리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망 시 보험금 및 예금 등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2년, 예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권리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채무승인 유도,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행위의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는지, 혹은 묵시적 포기 주장의 근거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보험사가 무권리자에게 보험금이나 예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권리자는 여전히 정당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