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은 철강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D가 슬리터 라인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습니다. A은 작업 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B 주식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8일 B 주식회사 철강 생산 공장의 '슬리터 라인'에서 근로자 D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철강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 근로자의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호할 사람과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슬리터 라인'의 권취기에서 코일을 정비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D가 작업 중 드럼에 신체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외에도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9일부터 다음 날까지 A동 코일 적재장 내 코일 전도 방지 및 접근 방지 조치를 비롯한 15회에 걸쳐 설비, 폭발성 물질 관리, 추락 등에 대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혐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D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 조치 의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인화성 또는 유해한 물질에 의한 위험,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철강 작업 중 기계 작동과 코일 정비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신호방법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근로자 D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제23조 제1, 2, 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중대재해 외에도 코일 전도 방지 미비 등 여러 차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조항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따라서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안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과거 처벌 전력이 2009년 이전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 배치, 작업 방법 교육, 방호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작동 시에는 명확한 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신호를 담당할 인원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다양한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시 사업주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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