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무허가 빈집에 대해 전라남도 고흥군이 철거 명령을 내렸으므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감정평가액 상당의 보상금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흥군수가 해당 빈집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전라남도 고흥군 내에 위치한 자신의 무허가 주택이 빈집으로 분류되어 철거 대상이 되었고, 군수의 철거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빈집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1,700만 원을 고흥군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전라남도 고흥군수가 원고 소유의 무허가 빈집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정식 철거 명령을 실제로 내렸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철거 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명령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고흥군수의 철거 명령이 있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수가 원고의 무허가 빈집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고가 주장한 1,700만 원의 빈집 철거 보상금 지급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주로 다음 법령에 근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법령들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인 '고흥군수의 철거 명령'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령은 존재하지만 실제 상황에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빈집 철거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