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주식 투자 후 피고에게 대여금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이를 투자금으로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과 피고의 발언을 통해 피고가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으로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과 2024년 4월 27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