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가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B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8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는 1988년 1월 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C는 2019년 4월 5일 원고 A에게 다시는 여자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C는 2021년 4월 22일 원고 A에게 8년 동안 피고 B와 외도했으며 3년 전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계속 만났고 이혼 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약 8년간 원고의 배우자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시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 액수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년 5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 30,000,100원 중 10,000,100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저지른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당신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각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약 8년간의 장기간 외도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각서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금액을 정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