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7세 여성 B에게 성매매 상대를 알선하여 5만 원을 받았고 이후 B를 여수의 펜션으로 유인하여 폭행으로 제압하고 강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 혐의는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 즉각적인 도주 및 도움 요청, 신체적 상해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강간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통해 17세 여성 B를 소개받아 B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9년 11월 24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 '앙팅'을 통해 B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C모텔로 오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B를 위 모텔까지 태워다 주고, B가 위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으며, 그 대가로 B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경, 피고인은 B에게 다른 언니들도 같이 가는 것처럼 속여 여수시 D 펜션 E호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오후 9시경, B가 먼저 잠자리에 들기 위해 펜션 위층 침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B를 뒤따라 들어가 B의 옷과 팬티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B가 몸부림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B의 얼굴과 턱 부위를 누르고, 양쪽 다리로 B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B의 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B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B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여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이 청소년 B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와 피고인이 B를 폭행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입니다. 특히 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17세 청소년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 강제로 강간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범행 직후 두려움에 떨며 도움을 요청하고 도망쳤던 정황, 그리고 신체적 상처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관련 부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
2. 형법
3. 기타 관련 법령
성매매 알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 예를 들어 즉각적인 도주 시도, 주변에 도움 요청 등은 당시의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채팅 앱 등을 통한 만남에서 성적인 대가나 알선이 오가는 제안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