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과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

원고 A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지목된 농업 관련 법인
• 피고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

핵심 쟁점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배상 금액 및 지연이율 산정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연이자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의 제1항은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대표이사 D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