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또한 친구 B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하여 범인도피를 시켰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C는 A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어 A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C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의 심각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여 범인도피를 시도한 행위, 타인의 범죄(무면허 운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방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 과거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인도피를 도왔고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피고인 C는 A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한 사람은 사서명위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방조감경):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는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거나 병합하여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역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돕는 행위는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주범의 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범인도피를 도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서명을 함부로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는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는 것은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진술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