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가 마약류 밀수 및 매매,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수사 협조와 단약 의지를 보였으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중복된 혐의로 면소를 주장했고, 피고인 D는 반성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와 B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C의 중복된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와 D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마약류 밀수 및 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마약을 밀수입하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마약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D는 마약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항소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와 C에 대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 C는 징역 1개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C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