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문제와 피고인의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원심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항소심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유지한 사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광주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6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구글에서 '야동'을 검색하다가 트위터를 통해 성착취물 파일을 포함한 링크를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계정을 압수수색하여 해당 파일들을 발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파일을 재생하거나 내용을 확인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