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B가 자신들보다 한 학년 아래인 14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점퍼를 빼앗은 후, 이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에게 5만원 담보 명목으로 다른 사람(D)과 성관계를 지시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 피고인 B는 촬영한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양형이 너무 무겁고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14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점퍼를 강취했습니다. 피해자가 점퍼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5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D)과의 성관계를 지시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특히 피고인 B는 촬영된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와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피고인 B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취업제한 명령 또한 재범 위험성 및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이 법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고, 이 경우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며 각하 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 신청이 형사소송의 부수적인 절차로서, 그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제한됨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 B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한두 가지 유리한 정상만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양형 조건을 균형 있게 참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부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이 법원에 의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 판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을 동반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협박에 이용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심리적 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사건 발생 시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지만, 범죄의 심각성, 죄질,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 여부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범죄 전력 유무나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