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는 전남 화순군에 염소 사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9년 6월 4일 기존 염소사육시설을 돼지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화순군수에게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에는 축종을 돼지로 변경하고, 배출시설 합계 1,767m², 처리시설 합계 591m², 정액제조실 504m², 사육두수 90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수는 2019년 6월 11일, 돼지가 염소보다 분뇨 배출량이 많고 오염도가 높으며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악취 및 해충 피해 우려가 크고 인근 상수원 및 농경지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 A는 불허가 처분이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는 기존 염소 사육시설을 돼지 사육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화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수는 돼지 사육 시 염소에 비해 분뇨 배출량과 오염도가 높고, 악취 및 해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인근 마을 간이 상수도와 농경지 오염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 A는 화순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화순군수가 원고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염소 사육시설을 돼지 사육시설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악취, 해충 피해, 인근 상수원 및 농경지 오염 가능성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피고의 판단과 이에 따른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화순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화순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원고가 현대식 친환경 밀폐 돈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설계도면 등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배출시설 설치의 적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근 마을의 악취·해충 피해 우려, 상수원 오염 가능성, 주변 농경지 오염 및 침수 시 가축분뇨 유출 위험성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불허가 처분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2. 물환경보전법
3. 환경정책기본법
4.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보완의 요구 등)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예상되는 모든 환경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사육하려는 가축의 종류(축종)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될 축종의 특성(분뇨 배출량, 오염도, 악취 강도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평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의 설계도면, 오염 방지 시설 계획 등 구체적인 기술 자료는 필수적이며, 단순히 '현대식 친환경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악취, 해충 피해 등), 상수원(간이 상수도 포함)의 수질 오염 가능성, 주변 농경지 오염 가능성 등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침수 위험성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오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자체의 조례(예: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최신 조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 계획이 이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허가 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 예방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하여 행정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나 준공 검사를 통한 통제는 허가 기준 충족 이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