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유한회사 A가 완주군수로부터 받은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이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유한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주군수의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17년 10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1심 법원에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년 3월 28일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한회사 A에 대한 완주군수의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및 이를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유한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완주군수의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한회사 A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이 내린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즉, 특별히 1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옳았는지를 주로 검토하며, 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자신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