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 분할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며, 추가적인 위자료 및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서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 D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서로 이혼을 원했으나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 여부, 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방식, 위자료 및 국민연금 분할 연금 청구권 포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금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2천5백만 원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월 말일에 1백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5백만 원은 특정 주택 매각 시 잔금 수령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분할 지급 약속을 1회라도 어길 경우, 남은 금액 전체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주택 매각 후 5백만 원 미지급 시에도 동일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국민연금 분할 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이 청구되었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국민연금 분할 연금 등 부수적인 쟁점들을 함께 조정하여 해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분할 연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합의 내용을 존중하는 법적 원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는 지급 지연 시의 페널티(예: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자산 매각과 연계된 지급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자료, 재산 분할, 국민연금 분할 연금 등 모든 관련 청구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