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드단37127, 2020드단35244 판결 [이혼]

이 사건은 1995년에 결혼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 F와의 고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2010년부터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혼소송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며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 역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출과 압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피고의 반소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0:70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4년에 결혼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둔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남편)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피고(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직장 동료와 교제하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발생한 갈등과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나, 피고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부담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피고가 생활비를 거절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압박과 간섭,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나,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사건본인이라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중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피고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심과 추궁이 부당하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심각한 폭행이나 모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