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부부가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혼인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2020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화를 내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게임 중독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유기와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이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갈등을 확대시킨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더 많은 비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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